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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나올 금융 CEO,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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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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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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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올해에도 금융 CEO(최고경영자)들의 국감장 출석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빅테크(대형IT기업)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부문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 취합을 마쳤다. 여야 간사는 이후 각당 의원들이 요구한 명단을 놓고 협상을 벌인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한다.



최대 화두는 '플랫폼'…네이버 증인 이해진? 최인혁?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이다. 정무위는 이미 다음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정무위원들은 네이버 쪽도 부른다. 다만 네이버에서 누가 국감장에 나올지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남아 있다. 정무위 내에선 카카오와 급을 맞춰 이해진 창업가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불러야 한다는 의견과 플랫폼 국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무위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최인혁 대표가 국감장에 선다면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에서는 직책을 내려놨지만 계열사 두 곳(네이버 해피빈, 네이버파이낸셜)의 수장 자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네이버를 국감에 부르는 건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창업가와 최 대표 중 한 사람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사모펀드 털고 가자"…금융 CEO 줄줄이 채택?


정무위원들은 오랜 과제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문제도 국감에 털고 갈 방침이다. 얼마 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금감원이 항소하는 등 금감원의 사모펀드 징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금융위에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경징계인 '주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징계 판단을 미뤘지만, 금감원의 항소로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금감원이 올린 원안대로 징계하면 사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징계 수위를 낮추면 금감원의 항소를 금융위가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는 탓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원팀'이 임기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현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승 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했다. 여기에 야당 정무위원 중 일부는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다른 금융사 CEO들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 DLF 등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만큼 증인 채택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최근 정무위원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뀐 만큼 과거 국감과는 증인 채택에서도 기류가 달라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까지는 회장 등 CEO는 부르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했었지만, 올해는 위원장이 바뀌면서 '부를 사람은 다 부르자'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여야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 사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취지에서 손 회장 뿐 아니라 다른 은행, 증권사 CEO들도 부르겠다는 의원들이 있다"고도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정무위 국감 덮칠까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금융권 증인이 호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대규모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야당 정무위원들이 신청한 증인만 약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무위 야당의원들은 금융권 증인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 관련자 출석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증인 채택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앞서 여야 간사가 의견을 교환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있을 간사 협의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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