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70% 확보 '도심공공주택' 사업지 17곳..연내 지구지정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구역들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6차례에 걸쳐 56곳,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그 중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674일대 △쌍문1동 덕성여대인근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연신내역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 329-32 △수색14구역 △고은산 서측 △창2동주민센터인근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신길15구역 등의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사업참여에 동의했다.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초에는 연신내역과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에 대한 2차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와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