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D·P' 불법 다운로드 활개…"처벌 수위 높여라"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영화·웹툰의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간 대폭 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만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해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 다니는 불법 사이트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다운로드가 활성화돼 있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엔 '오징어 게임', 'D·P', '모가디슈' 등 최근 상영·방영된 작품들이 업로드된 상태다. 웹툰·웹소설 불법 무료보기 사이트엔 유료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올라와 있고, 웹사이트에 '무료다시보기', '토렌트 순위'를 검색하면 최다 업로드 자료를 가진 불법 사이트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됐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국내 산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돼선 안 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