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아시아나 합치면…" 6개국 M&A 승인 난색하는 이유

(인천공항=뉴스1) 김명섭 기자 = 대한항공 화물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1.8.18/뉴스1

한국·미국 등 총 6개 국가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국가가 '승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M&A 승인 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총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대만 등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6개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 일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M&A를 승인하더라도 일부 항공 노선의 사업권 매각 등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의견을 밝힌 해외 경쟁당국이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심사를 진행 중인 모든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이번 M&A가 최종 성사되는 것인 만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경쟁당국이 조금 더 앞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며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공정위가)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우리 경쟁당국이 앞장서 주면 좋겠고,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도 해줬으면 좋겠다"며 "우리(공정위)는 너무 기다리고 앉아서 다른 데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심사를) 하려는 것 같아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