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유지지원금 자료사진./사진=뉴스1 |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61.6%)고 응답했다.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로 기업들이 오히려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7%를 차지했다. PPP제도는 핵심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감면해준다.
이태희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