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변해도 빚 갚을 수 있나…고승범 "내달 가계대출 추가대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서울=뉴스1)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9.16/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해선 "(대출)총량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적용 중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되어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하는 등 신종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