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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 노마스크에 철도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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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 노마스크에 철도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면한 이유

머니투데이
  •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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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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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KTX열차에서 노마스크로 음주를 하고 철도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광주송정발 용산행 KTX 열차의 객실과 통로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걸리를 마셨다. 이를 승무원이 지적하자 "싸가지 없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 대전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철도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사기방조 등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정신질환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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