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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45분쯤 경기 부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병원 레이저실 서랍에 보관 중인 열쇠를 몰래 꺼내 마약류가 저장된 냉장고 장금 장치를 풀고, 프로포폴을 훔쳐 자택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2~4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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