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빚 틀어막기 '타깃'… 은행→카드→이번엔 증권사?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이번엔 주식시장 신용융자(빚투) 다.


명분은 투자자 보호다. 주식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빚투에 따른 손실 위험성이 크다는 논리다. 속내엔 '빚' 관리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며 먼저 구두 경고를 날렸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신용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용융자 잔고가 6조6000억원에서 25조 7000억원으로 약 4배 가량 껑충 뛰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아직까지 위험성을 언급하는 구두 개입성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과 코스피·코스닥 지수 하락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난다 해도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했을 때와 빚내서 투자했을 때 본인과 가계 재산에 미치는 영향 차이는 크게 다를 것"이라며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융자 잔고를 선제적으로 조정하시는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직접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는 지경까지 (빚투가)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경보단계를 높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신용융자 한도 조정과 같은 '직접 규제' 카드가 있다. 또 '빚투' 증가세를 누르기 위한 간접 조치로 증권사에 개별 투자자의 대출 용도나 보유자산, 신용점수, 변제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신용거래융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국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업계는 당국의 지나친 '가계부채 관리' 모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신용융자담보가 25조원인데 그만큼 투자자가 늘었다. 작년 동학개미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자체가 2배가 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빚투가 현재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25조라 하면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이 2500조 정도 되는데 약 1% 정도 수준이다. 아직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며 "따라서 속도에 대한 조절 정도의 선택적 대응은 필요한 시점이다. 차주 상환능력이 충분한가 그런 방식을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신용거래융자도 결국 가계부채로 잡힌다. 그래서 같이 억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억제하기 위해서 더 강한 규제 적용하는건 시장 측면에서도 좀 신중할필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