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애플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김범수·이해진 '보류'

올해 7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20/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지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야놀자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인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총 14명이 채택됐다.

오는 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채택됐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이강택 TBS 사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의 경우 박기문 STX엔진 대표를, 20일 과기정보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크워크 부사장, 권준현 LG유플러스 전무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거대 플랫폼 회사들 특히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 이해진과 김범수를 신청했다"며 "김범수는 이미 정무위에서 채택됐다. 전체 총괄하는 과방위에서 (증인으로)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때에는 채택할 수 있기 해 달라"며 "이 회사들이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파고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영업권을 빼앗았다. 이익 창출보다 증시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따져볼 게 많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저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회가 어떤 기업체를 불러서 어떤 문제에 대해 말할 땐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실효성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과거부터 그랬던 것처럼 윽박지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곤란하다"며 "오너를 부르는 게 과연 타당한 방법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논의해 나가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보자. 더군다나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사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블록홀 같이 모든 경제 인프라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된 플랫폼 이해도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과방위가 하면 좋겠다"며 "변화하는 3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산업 증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