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속도에 감탄한 日언론 "지원금 지급 우리보다 5배 빨라"

/사진=뉴시스

일본 유력 언론이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한국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속도에 주목했다.


일본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한국이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대상자의 90%에게 지급을 마쳤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재난지원금인 '특별정액급부금'(급부금) 지급 속도보다 5배 빠르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06만원)씩을 급부금으로 지급했다. 당초 소득 감소 가구에 30만엔(약 319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대상자 선별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줬다.

보편 지급이었음에도 급부금 지급이 완료되기까지 넉 달가량이 소요됐다. 더딘 속도의 원인으로는 일본의 아날로그식 행정이 꼽힌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급부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에는 '마이넘버카드'(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시 이 카드의 보급률이 16%에 불과했다. 또 온라인 신청 시 오류나 중복 신청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술과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지원금 지급 속도의 비결로 꼽았다. 한국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용카드 회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주민등록, 보험, 납세 등 행정·금융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돼 있어 즉시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IT기술을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한 사례도 소개했다. 질병관리청과 여신금융협회, 이동통신 3사, 신용카드사가 협력해 역학 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꼬박 하루 걸리던 확진자 동선 조사를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품귀현상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디지털 개혁을 추진할 디지털청을 이달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