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방통위까지 칼뺐다…난감한 '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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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호출) 몰아주기'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중개 앱 '카카오T'의 승객호출을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몰아줘 일반택시에 불이익을 줬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근거법규가 뚜렷하지 않은 방통위까지 나서면서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T 배차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항목별 가중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승객호출을 몰아준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먼 곳에 떨어진 카카오T블루를 우선배차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인 KM솔루션에 20%의 가맹수수료를 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9월 10~20일 7개 지역 일반택시 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T블루 운행 시작 후 일반택시의 카카오T 호출수가 평균 29.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일반택시의 호출수는 2월 대비 42%나 증가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조사 중인데 갑자기 나선 방통위…왜?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8/뉴스1

방통위의 카카오모빌리티 규제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를 문제 삼자 "카카오T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콜 몰아주기 사실확인에 나선 점은 의아한 대목이다. 이날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카카오T블루의 수수료 부담(20%) △스마트호출료 과도한 인상(최대 2000원→5000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콜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법상 금지행위를 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기간·부가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콜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을지는 방통위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어머니만 셋, 모빌리티 어쩌나…공정위보단 방통위 낫단 의견도 업계에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정위·방통위까지 가세해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한 위원장은 최근 열린 인터넷 상생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처마다 규제권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라며 "방통위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자 ICT(정보통신기술)산업 규제부처로서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공정위보다 ICT 전문성이 있는 방통위가 플랫폼 규제에 나서는 게 낫다고 의견도 나온다. 실제 업계에선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M&A(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플랫폼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중복규제 문제는 조정돼야 하지만, ICT 산업에 전문성이 없는 공정위보다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방통위가 규제 주도권을 잡는 걸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당국 보다는 ICT산업 주무부처가 규제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