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꼬인 실타래'…언론현업 5단체 "사회적 합의로 풀자"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언론현업 5개 단체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8인 협의체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며 "적대와 퇴행으로 꼬인 실타래를 사회적 합의로 풀자"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다섯 단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회동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오전 12시 두차례 연속으로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3시30분에 재회동하기로 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순연됐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은 개정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다하나 처벌을 통해 언론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다"며 "이미 틀이 정해진 개정안의 문구만을 문제 삼을 뿐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우리는 이제 한 달 전에 제안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밝힌다"며 "이를 통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개정안 반대와 우리의 반대가 분명히 다름을 또한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반대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며 "그러나 피해 구제는 한국 사회 권력층과 기득권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학계 및 언론현업단체 네 분야에서 각 4인씩 모두 16인으로 구성을 마쳤다"며 "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와 공동 추진 중인 통합자율규제기구와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 위원 모두의 동등한 권한과 전원 합의의 결정을 기초로 해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