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거 명령에도…무단점거 계속한다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현대제철 직고용(정규직 전환) 촉구 시위

법원의 퇴거명령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무단점거 사태가 쉽게 종료되진 않을 분위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점거 고수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비정규직지회와 경찰에 거듭 퇴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상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상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면 양측의 대표부가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현대제철과 점거를 한 비정규직지회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신설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의 직고용 및 기존 정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점거한 노동자들은 자회사 입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업체 소속이다"면서 "회사 시설물이 침탈됐기에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협력사 대표단 대화에 참관하고 있지만, 협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이 직접 협상에 나서면 이들과 고용관계로 비춰질 수 있다. 이 경우 '불법파견'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연히 대화는 답보상태다. 비정규직지회 요구가 협력사 대표단 능력 밖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점거 농성이 한 달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에도 비정규직 지회측이 점거를 고수할 방침을 내세우면서 우려도 커진다.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 불법점거·파업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공장 사무직 직원들까지 생산라인에 투입되며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체 생산·안전 등을 관제하는 핵심 설비다.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점거로 기존 안전센터 근무자들은 임시시설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퇴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산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하는 방법이다"면서도 "현대제철의 자회사 고용 제안을 거부한 비정규직지회가 법원의 퇴거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거를 이어가며 현대제철의 양보만을 바라는 상황에서, 제철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명령이 나오면서 경찰도 이들의 퇴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 경비경호계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묻는 머니투데이 질문에 "퇴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