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막힌 여야 협상…국토위 국감 증인 '0' 재현되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올해 또다시 증인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일반증인 채택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27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간다. 당초 국토위는 올해 국감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등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산업은행, 택시 단체, 대리기사 노조 활동가, 부동산 협회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증인 채택에 대해 공감대가 높았다.

그러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야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 관계자,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일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국토위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뒷짐져서야 되겠나. 앞장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 기관증인인데 나머지 증인채택도 안 받을 이유가 있나"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이 국토위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증인 채택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사업을 제외한 일반증인을 별도로 협상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장담할 수 없다.

28일 국토위 전체회의 전까지 증인채택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5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은 증인 없이 치르게 된다. 원칙적으론 내달 21일까지 여야가 증인채택 협상을 이어갈 수 있지만 전례를 고려할 때 국감 기간 도중 증인채택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대장동 외에도 국토위에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 많은데 대장동이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증인협상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2018~2019년 2년 연속 국감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2018년엔 수도권 신규 택지 유출 등과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대립했으며, 2019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얽힌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 이견이 계속되면서 건설사 대표 등 일반 증인을 1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대장동 문제를 국토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증인 채택은 21일 종합감사 개최 일주일 전까지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