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위기 처한 서울 지하철…"공사 초유의 디폴트 위기"

13일 서울 광화문역사 내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12월 72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4일 예고된 서울 지하철 파업은 노사 간 극적 타협으로 막았지만 노사갈등의 근본원인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도시철도의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주관으로 개최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현재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모라토리엄이 현실화되면 채권단이 경영에 관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급여 미지급이 초래될 수 있고 금융권에서도 공사채 만기 기간과 별도로 한꺼번에 채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사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이 일어나면 결국 공사에 출연한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된다"며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되면 당연히 시민의 부담 가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난을 겪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조1137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1조7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 6년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요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이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이후 6년 동안 동결됐다. 승객 1명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수송원가는 2020년 기준 2067원이다.

무임승차 손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는 부담 비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똑같은 무임승차를 하는 코레일의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하철 요금은 원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이유에 따라가고 있다"며 "원가 상승률이 일정 비율이 되는 경우 서울시 승인 조건으로 공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