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다초점렌즈, 동네의원 최고가격이 병원보다 1.4배 비쌌다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치료 재료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의 동네의원 진료비용이 최고 금액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1.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진료비용은 동일 상품에서도 6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또다른 비급여 항목인 '비침습적 산전검사(산모 혈액 속 태아 DNA를 이용해 태아의 유전 이상을 선별 검사)'의 진료비용은 병원급과 의원급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항목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831만2880원이었던 반면 병원 최고금액은 581만950원으로 의원이 병원보다 높았다.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HPV 백신)의 경우 최저, 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 중간, 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 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 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 최고, 중간, 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지난해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했고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