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오늘 의결…사고 많은 건설업계 '덜덜'

자료=고용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정부는 경영계와 노동계을 반발을 고려,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