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이 지도, 민간업체 지도로 변경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운영 체계./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주거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서비스 지도를 민간업체 지도로 변경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오는 11월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