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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5월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각 거래소는 한달 내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단 국내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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