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시작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 개발 및 공유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는 지난 2~6일 사전 서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16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간 영상회의로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경기도, 안양시, 안성시) △우수(고양시, 오산시, 경기도) △장려(하남시, 안양시, 포천시) 등 9건이다.
최우수 사례인 경기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또 안양시의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 무재산 체납징수'는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채 건설업을 운영하는 고액·장기체납자를 추적한 사례다. 안성시의 '자동차 경매완료 건에 대한 체납액 정리 추진'은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행정절차를 도와 체납액과 민원을 줄인 내용이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도내 시·군에 확산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오는 12월 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사례 발굴, 공유를 통해 세외수입 확대를 도모하는 등 지방 재정 확충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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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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