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글로벌 전문가 총출동, 'K그린뉴딜'을 말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던 때는 끝났다. 2021년부터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를 예측하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각국의 실행 전략이 소개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뉴딜 전시회 '2021 그린뉴딜엑스포'가 10월6일부터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시작을 알리는 개막총회는 'R2Cn(Road to the Carbon neutrality):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앤 디 김 미국 하원의원의 특별연설과 함께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력국 심의관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아리무라 토시히데 와세다대 교수가 글로벌 그린뉴딜의 전략과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강연한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그린뉴딜을 향한 연사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를 위한 넷-제로(Net-Zero)는 전세계 130개 이상 국가에서 논의 중이다. 그중 110여국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 2023년에는 첫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점검이 시작된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 공식화했다. 이어 12월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축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철강, 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탄소중립의 여정은 험난하다. 이번 개막총회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길을 엿볼 수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기업은 탄소중립 이행을 시작했다. 단순 규제 회피가 아닌 향후 기후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제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탄소중립을 빼놓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은 JP모건 체이스는 10년 동안 2조50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203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웠다. 현대자동차는 IAA모빌리티에서 2045년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전기차는 물론 글로벌 수소전기차 개발을 이끌면서 모빌리티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탄소중립' 전략 소개…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왼쪽부터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아리무라 토시히데 일본 와세다대 교수

개막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 앤디 김 하원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한국계 이민자 2세 출신인 그는 국무부 상원 외교위원회를 거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NSC의 중동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미국의 외교부문 전문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된 기후변화 관련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은 탄소중립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중립 정책이 미국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고 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정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대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기후변화 관련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대표적 사례는 4월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다. 미국은 당시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목표치를 두 배 가까이 상향하고 주변국의 동참을 유도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교역국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나설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탄소중립이 외교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다.

이어 김건영 심의관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을 들려준다. 김 심의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전세계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탄소중립은 신 경제질서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김 심의관은 한국의 탄소중립 여건을 진단하고 평가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 강화 등 '3+1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형나 교수는 '글로벌 그린뉴딜 추진 사례와 한국의 그린뉴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판 뉴딜자문단' 그린뉴딜분과 전문위원인 오 교수는 국가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5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기술·기후 분과장을 맡고 있다.

오 교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주요 '그린뉴딜' 사례를 설명한다. 그는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는 한국 경제구조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 주도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고 전환 과정에서 기업, 소비자 등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전한다.

'일본의 탄소가격'(Carbon Pricing in Japan)을 저술한 아리무라 토시히데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동북아의 협력'을 강연한다. 일본은 지난해말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후 '녹색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온난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와 환경에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아리무라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방안을 소개하고, 제조업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 등을 국내에 소개한다. 또 동북아의 탄소시장 협력방안을 발표한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연사들이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