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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노동시장 양극화 등 문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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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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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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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자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노동시장의 격차 축소와 포용'이라는 주제로 '제34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와 유튜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다양한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이 고착되면서 신분화되는 문제,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직업역량을 길러줘야 하는 문제,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정과 포용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상임위원은 강연에서 사업체 규모별, 성별, 지역별, 고용형태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공식적 임금근로자와 비공식적 비임금근로자 간) 임금 격차로 인해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절화되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배 상임위원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일터 혁신, 직무기반의 임금 인프라 구축, 소기업·자영업 대책, 여성 고용 대책, 고령화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선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취약성이 임금 격차나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모델이 취약하기 때문에,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해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중소기업일지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없이는 혁신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식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혜택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노동시장에 집중돼 있으며,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며 "1차 노동시장의 내부적 유연성이 떨어질 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체로 유연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화로 인해 이동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정책도 중요하지만 포용적 고용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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