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차관 "모든 국민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해달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사진=뉴스1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8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확대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4만1047명(9월22일 기준, 누계/423,463명 재직 중)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 (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한 재직 중 49만868명 기준으로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1.4%(25만245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 7.5%(3만6820명), 학습지방문강사 7.4%(3만6582명), 택배기사 6.9%(3만39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6.7%(32만7543명), 경기지역이 9.8%(4만8164명), 부산지역이 4.0%(1만9595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4.3%)·40대 (33.5%)가 가장 많고, 30대(16.7%), 60대이상(9.5%), 20대(5.9%), 10대(0.0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5만6835명(32%), 여성이 33만4033명(68%)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격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종별 사업주 협회 등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특고센터가 특고·예술인에 관한 최고의 사회보험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고와 사업주들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