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뜬금없다고?…靑 "국무회의에서 다룬 안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단체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28.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화두를 던진 이후 일부 정치권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관된 법안이 처리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을 비롯해 온라인 상에선 개 식용 문제가 이슈가 되자 "갑자기 개 식용 금지가 왜 나왔냐"며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법안과 관련이 있고, 그동안 꾸준히 입법이 진행돼 온 이슈란 입장이다. 앞서 3년 전 청와대는 "식용 금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관련 규정 정비를 약속했다.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2018년 8월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아직 그대로다. 오랜 식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견과 개고기 판매·유통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엔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문 대통령은 평소 반려견과 반려묘 등을 좋아하는 동물 애호가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도 여러마리의 개를 비롯해 고양이 등을 키우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가 낳은 새끼들을 공개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03.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곰이는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한쌍(곰이·송강) 중 암컷이고, 마루는 양산 사저에서 데려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지었다"며 "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마루'와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에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와 사이에 새끼 7마리를 낳았다"며 "이제 4주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 벌써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난산으로 태어난 한 마리가 아직 잘 먹지 않아 따로 우유를 조금씩 먹이고 있다"며 직접 한 마리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꼬물거리는 강아지들 모습이다"며 강아지들의 사진과 함께 "7마리나 되니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