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내 플랫폼 기업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사진=성동규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처음 공개된 뒤 불과 1주일 만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우리는 자신있게 한국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 제작사가 만들고, 감독·주요 배우·스탭들까지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드라마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아니면 이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많은 것을 함의한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제작비 전액인 200억원을 투자했다. 당연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가진다. 미국의 나이키가 단 한 개의 공장도 없이 전세계 신발산업을 장악한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플랫폼이 있다.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갈수록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국내 온라인동영상 유통시장에서 이들 3개 해외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7.2%로 전년 대비 23.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위와 5위인 네이버TV와 아프리카TV의 점유율은 4.8%, 2.6%로 낮아졌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결제금액은 5,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는데, 지난 8월에는 75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의 주요 콘텐츠들이 모두 해외 플랫폼에서 소비될 날이 수 년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플랫폼은 글로벌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국경의 의미를 해체시킨 지 오래다. 그런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갈라파고스적 낡은 규제를 받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면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콘텐츠와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 이미 해외 기업이 우리의 눈과 귀를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이 해외 사업자에게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사업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이런 중요성을 알기에 EU는 2030년까지 유럽 기반의 '빅테크' 10개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하였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기업들 때리기에 더 열심이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해 견제장치를 만들었다지만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이 또 다른 방식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도 단골 손님으로 호출 받았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타겟으로, 무려 7~8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들 보다는 손쉬운 국내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느낌이다. 정작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만 불러 호통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플랫폼 경쟁력에 큰 해가 될 뿐 아니라,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 국정 운영을 감사하는 자리에 국정 운영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야 한다. 필요에 의해 부른다고 해도 과거처럼 망신주기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균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