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장동 의혹,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7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카페에서 정치벤처 창업가·청년 창업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9.27/뉴스1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두 가지"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한다. 이들은 폐쇄적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해 엄청난 부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글을 썼다.

그는 "기득권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우리 사회 견고한 기득권 구조,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 이달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가격폭등이나 우리 경제의 거품을 해결할 수 없다"며 "깊은 고민 끝에 최근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몇몇 사람이 처벌은 받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철저히 외면 당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와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이자 소비자에 머물렀던 시민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자와 생산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수의 지분을 가진 이들이 수천억원 가량을 배당받은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