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집 샀나...20대 이하 집주인 446명 세무조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정부가 20대 이하 주택취득자 446명에 대해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적은 10·20대의 서울지역 주택취득 비중이 지속 상승하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 개최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이 같이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대 이하 주택취득비중은 지난 2분기 기준 6.9%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분기 4.4% △3분기 5.0% △올해 1분기 6.1%에 이어 상승 추세다.

홍 부총리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계획 등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와 관련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검증했다"며 "현재까지 총 463명을 조사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 과제들은 시행되면서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 측 17곳(2만5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후보지에 대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10월에는 남양주왕숙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