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10월 18일 넘기면 국가부도" 의회에 경고장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천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구도에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로 경제적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의회가 내달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처할 것"이란 경고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그는 "부채한도 상향이나 유예를 주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면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서한은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됐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의회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위기와 재앙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여름 이미 (부채)한도가 차 재무부는 비상조치로 정부 살림을 꾸려왔다. 법으로 그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고, 그 시한은 다음 달 18일로 3주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한도는 1960년 이후 78차례 상향되거나 일시 중단되곤 했다. 의회는 대부분 초당파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며 야당인 공화당에 공동책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의회의 늦장 대응이 달러의 기축통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하려고 하는 중국에 새로운 신뢰성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정부 부채 상한선을 법으로 결정하는데, 만약 이를 넘어서면 여야 합의를 통해 상한선을 조정해 연방정부의 채권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7000억달러(약 1325조1600억원)로 이미 법적 한도인 22조3000억달러를 초과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 21일 부채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고 올해 12월3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주는(임시예산)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27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선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디폴트 상황에 다가가는 것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가 초당적 법안을 통해 부채한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의회의 조속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원에서 임시예산 법안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