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에 살러오면 어업면허 빌려줘요"...어촌인구 10만 지킨다

지난 3월 2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항에서 어민들이 바다에서 건진 미역을 봄볕과 해풍에 말리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기존 어민들에게만 발급되던 양식업·마을어업 면허가 새로이 어촌에 흘러드는 귀어인에게까지 돌아간다. 귀어인이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도 양식장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어선 선장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을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해양수산부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5000명으로 2019년(12만1000명)보다 13.2% 줄었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이에 해수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어촌지역 인구를 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우선 기존 어업인에게 먼저 발급하던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공공임대형 먼허'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에 발급한 뒤 신규 어촌 전입자에 임대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는 기존 개인면허에서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늘린 뒤 이를 귀어인에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기존에 어촌계원 또는 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해야만 가능했던 양식장 임차도 신규 귀어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에 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년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 몫으로 돌린다.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도 시행한다. 내년 10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범위를 늘린다. 전국 5곳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에는 공공스마트양식장을 만들어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교육한다.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도 만든다. 이와 관련, 어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어촌에 돌아온 이들을 '준귀어인'으로 분류하며 귀촌을 원하는 펀드투자자 역시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해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어촌 소득수준을 올리기 위해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한다.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도 늘린다.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최대 3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창업지원금 규모를 200→220명으로 늘리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나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한다. 어촌 주거지원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 이후 장기 임대용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