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야간에도 도심 속도제한 30km..운전자 불만 폭발"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개천절 연휴인 3일 오후 서울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2021.10.03.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5030'의 정책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공휴일이나 야간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누적했다는 지적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노상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노상 주차 문제,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운전자 불만 폭주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h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로 교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노상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932곳에 1만5294대의 폐지해야 할 노상 주차장이 버젓이 남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한 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천명 중 74%가 단속 카메라와 같은 방지 장치 준비라고 답했고, 26%만이 처벌 강화라고 답했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이런데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행자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공휴일 및 야간 시간에도 30km의 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