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받고 기사회생 후 재도약 '날개'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7년 간 유명 주얼리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걸고 창업을 결심, 온라인 쇼핑몰을 런칭했다. 2019년에는 월 매출 1000만 원을 기록하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이듬해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자금 융통이 곤란해졌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버티기도 한계에 도달하면서 은행대출, 카드론 등에서 총 1억여원의 채무가 생겼다. 월평균 매출이 100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운영비조차 마련 못하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A씨는 폐업 결심 후 폐업 정보를 찾던 중 소진공에서 추진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했다. 폐업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받던 중 A씨의 사업 아이템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업정리보다는 법률지원을 통한 채무조정을 추천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변호사와의 채무조정 법률상담을 거쳐 6월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8월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A씨는 "채무의 늪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고 폐업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외에도 해결방안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급히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경영상태,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받는다면 정확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비용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을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데, 소진공에서 전문변호사를 연결해준 덕분에 오랜 시간 준비하고 가꾸어온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4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년 간 분식집을 운영해오던 B씨는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철거와 원상복구 작업을 전문 업체에 의뢰했다.

철거 첫날 임대인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주방과 벽, 천장, 바닥을 철거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요청을 했고, 임차인인 B씨는 이를 반영해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임대인도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었고 철거확인서도 받았다.

그러나 이틀 후 임대인은 B씨에게 화장실, 주방과 벽, 천장, 바닥의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재요청을 하고,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철거가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정보 검색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의 법률자문을 알게 됐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이어졌다. B씨는 법률대행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조치로 원상복구 분쟁을 해결하고 나머지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만약 희망리턴패키지로 법률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철거작업에 추가 비용을 들이고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뻔 했다"며 "정부에서 폐업 및 재창업과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들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폐업 전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소진공의 지역센터를 찾아 상담 받아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발생을 줄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에서부터 세무,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은 물론 점포철거지원, 전직장려수당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 폐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점포 원상복구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계자는 "두 사례 모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경우"라며 "사업정리를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