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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노 장관은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편법 증여 거래 등 비정상 거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 간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으로 매입 금액은 1042억원인데 이중 임대 목적이 92%에 달했다"며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아이가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9억7000만원 예금 조달, 임대보증금 5억원을 더해 94년생과 함께 공동 구입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족찬스로 부동산 투기하는 일이 없어야 청년세대, 미래세대 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 당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중에 있다"며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편법 의심 사례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있다"며 "조속히 논의를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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