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분별한 플랫폼 때리기의 역효과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의 상징이었다. 글로벌 빅테크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디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기업들이 10월은 가장 혹독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 각 상임위에서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부른 이유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합당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흥행몰이 식의 국감은 지양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ICT 강국에서 창업자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망신을 주기 위해 국감을 하려 한다면 일부의 우려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산업은 특성상 전통 산업과 대비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 플랫폼 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넘어서면 급격히 지배력이 생기는 구조다. 초기의 천문학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때로는 이런 과정에서 독과점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자와 고객을 만나게 해주는 사업자이다. 즉 시장을 만드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정치권도 시장질서 또는 경쟁 기준이라는 이름의 규제 수요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지나치게 플랫폼 사업자의 폐단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국정 계획과 철학을 상기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다시금 상기해야 할 때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한국 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해외로 진출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만 무분별한 플랫폼 때리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플랫폼 활용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요즘 분위기에 대놓고 카카오나 네이버를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샤이 카카오들도 매우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평가가 다소 낮아졌지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고민하면, 언제고 샤이 플랫폼(Shy platform)의 역습을 부를 수 있다. 무분별한 규제에 대한 반발은 국내 사업자를 떠나 글로벌 주요 사업자로 전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 무엇도 산업에 도움이 안 되는 사중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혼란을 줄이고 다시금 고객에게 다가가는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로만 해결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