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금리 '대출 갈아타기'도 막았다…폭탄돌리기에 실수요자 비명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6/뉴스1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 준수를 위한 주요 은행들의 대출죄기가 이른바 '폭탄돌리기' 식으로 전개되면서 우려했던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한도가 찬 은행들이 저마다 마른 수건을 짜듯 대출 수요 차단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나 "실수요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과잉 대출을 막고 갚을 능력이 되는 꼭 필요한 돈만 빌릴 수 있도록 가계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5% 넘게 는 국민은행 "대출한도 지점별 관리"
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0~12월 가계대출 한도를 지점별로 차등 배정해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영업점별 수요를 감안한 한도 관리로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집단대출(중소금 및 입주자대출),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은 제외했다.

국민은행의 지점별 한도 관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임차보증금 증액 이내), 집단대출 잔금대출(담보비율 분양가 기준 산정) 한도 축소와 대환 대출 중단 등에 이어 나온 조치다.

지난 5일 현재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말과 견줘 5.0%를 넘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인 6%대에 근접한 것이다. 가계대출 한도를 영업점별로 차등 배정해 관리하는 건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두 번째다.

하나은행 "대환대출 일부 중단...전세대출도 곧 한도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어선 하나은행도 잇단 대출 제한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일부터 비대면 대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대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국민은행 외에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출 갈아타기'를 막은 건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 상환 후 금리가 싼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별은행의 대출 잔액은 증감한다"며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은행들의 '폭탄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선 잇단 대출 규제로 원하는 만큼의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대환 대출마저 여의치 않게 된 셈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줄인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나왔던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한다. 농협은행 전세대출 판매 중단과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죄기에 동참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련 조치는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영업본부별로 한도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량 관리 맞춰라" 폭탄돌리기에 연말까지 '대출 빙하기'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유례없는 대출 빙하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작년 말처럼 일부 은행이 대출 판매 중단이란 극약처방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9월 말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NH농협은행 7.29%, 하나은행 5.19%, KB국민은행 4.90%, 우리은행 4.05%, 신한은행 3.02%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더 엄격한 4%대로 관리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가을 이사철과 연말 입주 시기를 앞두고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 한도가 대폭 줄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관계부처에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배경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보완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관리 강화가 기본이지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부분은 세심하게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대출도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