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간 비행 0회"…나랏돈 2억 주고 산 드론들 '고철' 신세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군 관계자들이 Army TIGER 4.0 전투실험을 통해 소총 사격드론 운영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육군이 대내외 관계자들에게 미래 지상전을 이끌어갈 Army TIGER 4.0의 우수성을 선보여 첨단전력 조기전력화를 위한 공감대를 갖고, 더 강한 육군 건설에 필요한 추동력을 더하고자 마련됐다. 2021.9.17/뉴스1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조달청이 행정재산 실태조사에 쓰겠다며 나랏돈을 들여 총 2억여원 어치의 드론들을 사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3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 드론 사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구입한 드론 총 5기가 최소 1년 9개월 이상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달청은 2016년 즈음 국유재산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드론을 도입했다. 드론을 통해 용도폐지대상 또는 행정목적활용 토지를 촬영하고 조사하겠단 목적이었다.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드론은 모두 5기로 취득가액은 총 2억2517만원이다. 본청 기종은 6717만원, 지방청 기종은 각각 3950만원이다.


그러나 조달청 본청의 드론은 2019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날지 않았다. 대구지방청과 강원지방청은 2년 11개월째 드론을 방치하고 있다. 충북지방청도 2년 4개월째, 광주지방청도 1년 11개월째 미사용 중이다. 대구지방청과 강원지방청은 드론 도입 이후 각각 단 2차례와 3차례 비행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사용하지도 않는 드론들에 대한 연간 보험료로 총 232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조달청

또 다른 문제는 드론 운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무게 2~7kg 사이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드론 운용 담당자 중 절반 이상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담당 주무관의 경우 본청과 대구·광주·충북·강원지방청 모두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정책 기조에 따라 드론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며 "2018~2019년에는 행정재산 실태조사로 드론을 사용했고 향후 드론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마련한 드론이 수년째 잠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라며 "일본인 귀속재산 환수에 드론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