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국민행복증진…경제계 "20대 대선에 바란다" 제언 전달

경제계가 20대 경제 발전과 사회구성원 행복 증진 등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제언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며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면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의제를 제시했다.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위한 5개 의제로는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 '0')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제로는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위한 관련 의제로는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의 국가사회시스템으로는 패러다임 격변기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며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명제와 10대 의제, 5대 개혁과제 실행을 위한 내수진작과 지역활성화,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유연근로제 활용 확대, 사회적기업 일자리 촉진 등 70개 액션아이템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