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링크 웹사이트 단속된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정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링크 웹사이트(누리집)에 대한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 견해을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링크(바로가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난 9일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창작물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불법 링크 웹사이트가 꼽힌다. 불법 링크 웹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페이지다.

기존 대법원이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난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민형사 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문체부는 2016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오며 이번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요 콘텐츠를 실시간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 운영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