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침묵 깬 文대통령…靑 "결국 부동산 문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특별한 입장이 없다'(9월말) →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10월5일) →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10월12일)


최근 2주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 변화다. 특히 12일 문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직후 나온터라 문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탓에 앞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메시지라고 강조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이 정치적 영역에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민생 문제와 얽힌 탓이다. 이번 사안이 앞으로 문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언제든지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선명한 메시지를 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티타임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날 이전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낸 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와의 회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2.

실제 청와대는 이날 이 지사 측으로부터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이 후보와 전화통화나 만남을 가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다"며 "(이 후보와의 만남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두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밝힌 배경엔 부동산 문제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이 이 지사 측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메시지 없이 이 지사를 바로 만나는 것이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러 번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꼽히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월 중순쯤 참모진으로부터 '대장동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내려했다. 하지만 다수 참모진의 우려로 톤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비리 사태가 불거진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였으나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정치적 입장을 담아 말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이 문제는 정치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국민의힘의 특검 등 요구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완전히 동의하며 검경에 다시 한 번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준비기간만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예상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오히려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