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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하면 감독권 행사해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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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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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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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면 법무부는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리걸(법률)테크 스타트업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리걸테크 및 원격진료 스타트업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을 비롯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여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용 절반 이상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 관계에 대한 논의로 채워졌다.

박 장관은 "로톡은 변호사 중개가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라며 "최근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조회를 했는데,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변협이 가입된 변호사를 징계할 것처럼 해서 회원들을 사실상 탈퇴 유도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8월 로톡 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아직 실제 징계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변협의 강경대응에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이미 52% 가량 감소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위드코로나 사회에서도 일부 허용 추진해볼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면 진료 등 의료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와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등은 "위드코로나 사회가 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은 향후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닥터나우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수요를 인정받으면서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라도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초진은 대면으로 명확히 진료한 후에 재진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나가면서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해서 스타트업의 의견을 다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달라"고 했다.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도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업계가 힐링페이퍼의 병원 후기, 가격이 표시된 광고를 불법 서비스로 규정해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 차관은 "의료인 단체들이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불필요한 서비스를 더 받게되거나 하는 등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열린마음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리걸테크·의료테크, 해외기업 유입은 시간문제"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가 규제완화나 갈등중재에 속도를 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늦은 규제완화는 해외기업에 성장 기회만 준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상대적으로 뺏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장관도 법무부와 복지부의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리걸테크나 의료테크에서 외국 대형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여유가 있으므로 한국형 리걸테크, 의료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관련 규제부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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