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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전화번호 노출 위법 아니란 개인정보위…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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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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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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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윤종인 위원장 "분쟁 조정 신청은 가능"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특정 개인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노출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위법 사항인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구제 신청은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 요건을 충족하는 처리자로부터의 정보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 위원장은 "'유출'은 아니지만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그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 조정이나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며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실수로 이를 다른 곳에 노출했을 때 위법 사항인 '유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시각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오징어게임' 장면 중에는 국번이 없는 8자리 전화번호가 등장했다. 이를 본 많은 시청자가 호기심에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 때문에 해당 번호 사용자를 비롯해 번호가 비슷한 이들 모두가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야 했다.

윤 위원장은 애초에 넷플릭스나 제작사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창작물 속에서 현실의 개인에 대한 정보로 특정된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질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중 공개한 서면답변에서도 개인정보위는 "방송상 개인 연락처의 노출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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