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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의 이메일 수집, 맞춤광고 실태…검토·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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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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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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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연말까지 플랫폼 온라인 맞춤 광고 전수조사"
정보주체별 침해 사각지대 해소도 약속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을 과도하게 수집·분석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도 여전히 개인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자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여전히 개인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지를 추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9년 3월 온라인 서비스 약관 심사에 따라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다며 이용 약관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당시 구글은 약관에서 자동 시스템과 맞춤 광고, 맞춤 검색 등을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즉 이메일을 수집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시정했다.

그러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약관은 시정했지만 약관과 별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맞춤 광고 등 사용자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 수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구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구글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며 "이를 정리해 내년 1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별 침해 사각지대 해소 약속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나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CC(폐쇄회로)TV 장치나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인사 불이익도 주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고용주에 비해 정보 주체인노동자들의 지위가 열위에 있는 갑을 관계로 인해 정보 주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일탈이나 위법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내년도 업무 계획에 넣어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인터넷 활용이 활발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이 청소년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외 이전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발달 단계라는 것을 고려해 (개인정보 문제도) 특별하게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 작업 중"며 "관계 부처인 교육부 등과도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사진 저장·전송 기능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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