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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걱정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정부는 "논의해보겠다"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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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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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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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면 법무부는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법률(리걸)테크 스타트업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인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직권취소까지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범계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시 감독권 행사"…직권취소는 언급 안 해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리걸테크 및 원격진료 스타트업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을 비롯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여했다. 당사자인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톡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용 절반 이상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 관계에 대한 논의로 채워졌다.

박 장관은 "로톡에 대해 최근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조회를 했는데,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가입된 변호사를 징계할 것처럼 해서 회원들을 사실상 탈퇴 유도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5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8월에는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아직 실제 징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변협의 강경대응에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이미 52% 가량 감소했다.

박 장관은 변협의 징계가 옳지 않다면서도 정작 징계 근거인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변협의 내부규정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직권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국회와 논의" …답답한 스타트업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료테크 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진료 산업계는 규제로 인해서 당장 다음달에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닥터나우 등 스타트업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진행해 275만건의 진료를 진행하고 수요를 인정받으며 100억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지만 위드코로나 체제가 시행돼 정부의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가 낮아질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제기됐었다"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류 차관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라도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해보자는 방향으로 국회와 의료법 등 개정을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와 관련 장지호 대표와 오수환 모두스퀘어 대표 등은 행사 직후 머니투데이와 만나"다음달 위드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해도 확진자 추이 등을 감안하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당장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영원히 감염병 단계가 심각단계에 있지는 않을테니, 그 사이 류 차관이 말한대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



"리걸테크·의료테크, 해외기업 유입은 시간문제"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가 규제완화나 갈등중재에 속도를 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늦은 규제완화는 해외기업에 성장 기회만 준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상대적으로 뺏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장관도 법무부와 복지부의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리걸테크나 의료테크에서 외국 대형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여유가 있으므로 한국형 리걸테크, 의료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관련 규제부처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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