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양천·노원, 국토부 장관에 "재건축 규제 풀어달라" 요청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사진 왼쪽 첫번째),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13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과의 면담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건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전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배석했는데 3인 모두 여권 인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4.7 보궐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노 장관은 시장 안정을 이유로 사실상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전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한 노 장관과 면담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각각 하향했다.

이와 함께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은 경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다시 진행토록 의무화했다.

이후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노후 단지들이 대부분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물 노후화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층간소음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지속됨에도 구조안전성 위주 평가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