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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집단대출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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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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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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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6/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6/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올 연말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이 6%대 이상으로 늘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고 위원장 가계부채 관련 일문일답 내용.

-6% 이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하지 않는건지.
▶그 부분 발표될 가계대책 보완대책에 포함된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크게 보면 DSR 관리 실효성 관리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8월부터 말했다.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 앞으로 관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 금융회사들 자체 가계부채 관리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실수요자 보호 방안 어떤게 잇을지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 앞으로 그 부분 논의할 거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내년 이후까지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단 원칙 변함 없고 세부과제들을 검토중에 있다.

-전세대출 한시적 용인이 당국 총량 규제 바뀐다는 건지.
▶지금 말한대로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도록 한다. 다만 전세대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면 6%대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부분 용인하려고 한다.

-유연성 발휘하는거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건지.
▶연말까지 6%대 관리 한다고 했으니 지금 늘어나는 속도 봤을때 4분기 중단되는거 아닌가 우려 말한 것이다. 연말까지 가계부채 관리 얘기한거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는 추후 얘기하겠다.

-실수요자 피해 안되게 어떻게 할건지.
▶실수요자 피해 관리 방안은 지금 말한 내용이다. 전세대출 집단대출 중단없도록 연말까지 잘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 이외 방안은 다음 발표할 때 얘기하겠다.

-토스뱅크 총량 늘려달라고 했는데.
▶금융위 실무자들이 직접 전달받지는 않았는데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 6% 아니고 7~8%대 목표 수정하나.
▶그 부분 말할 단계 아니다. 6%대 관리 위한 노력 계속 할 것이다. 다만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이라든지 집단대출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 없도록 관리할 것이다.

-예상보다 발표 늦어지는건, 실수요자 대출 부분 기조 변화가 있어서 그런건지.
▶그렇지는 않다. 검토 사안들 여러가지가 있다. 9월에도 말했지만 9월 동향 보고 대책 발표한다고 했다. 9월 동향 본 대로 좀 줄긴 했지만. 7.8조원이면 많이 늘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연말까지 6%대 관리하겠다고 하면 실수요 대출도 줄여야 되는거 아니냐 우려가 커질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실수요 대출이 중단되거나 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다.

-9월 은행권 대출 늘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나.
▶지금 말한대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전세대출도 그렇고 기존 추세가 어느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말한대로 은행권 대출 줄지 않았고 2금융권 대출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세 둔화됐다. 그런 추세 앞으로 보면서 대책 세밀하게 보도록 할 것이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 총량관리 실패해서 대출 중단 관리 유발했다는 지적 있었는데. 총량관리 실패한 은행 제재 방법 있는지.
▶그 부분 직접 말하기 보다 앞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가 검토하고 있고 다음 발표할 대책에 포함할 것이다.

-인터넷 은행 대출 몰리는 풍선효과 어떻게 보는지.
▶전체적으로 큰 방향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스뱅크 얘기했는데. 특수한 것들은 검토 더 하지만 기본적으론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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