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인다…모든 다중시설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각각 8명, 10명으로 완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방안으로, 이같은 기준은 앞으로 식당과 카페 뿐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4단계(수도권)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해진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감염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도 제한이 완화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야구와 같은 실외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접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다음 주 수요일(오는 20일)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상황을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해 자칫,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여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