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까지 부른 中의 "탈 탄소", 어느 정도길래…

중국이 '탄소 감소' 정책을 펴면서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 문제를 겪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책도 먹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배출하는 탄소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 /사진=ㅠ스1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이상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원년이 되는 올 초,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 GDP당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각각 13.5%, 18% 감축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중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전체 탄소배출량은 미국의 2배로 세계 최다 수준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최다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에너지소비 이중통제(에너지 총량·강도 통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목표를 달성한 지방정부는 10개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되레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는 연말 중앙정부의 실적 점검을 앞두고 과도한 전력 제한을 추진했고, 석탄 수급 문제가 겹치면서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했다.

"시진핑 환경 정책, 여전히 불충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중국은 가장 큰 오염배출국으로서 '저탄소'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시 주석의 목표와 별개로 화석연료는 중국의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이후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화석연료 사용량은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국제 과학자·정책전문가 집단인 기후활동추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 정부 조치는 매우 불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배출량 감소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으나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긴커녕 현재 전국 60개 이상 지역에 새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 새 발전소는 대체로 30~40년간 가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배출량을 줄이려면 기존 공장뿐 아니라 새 공장 건설 자체를 줄여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 추진력 어느 때보다 강해"

/사진=뉴시스

그러나 올해부터 진행되는 정책은 기존보다 추진력이 강하고 구체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다. 탄소 저감과 동시에 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에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외에 중앙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 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중국국가에너지국은 '2021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건설 관련 통지'를 통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을 2025년 16.5%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2020년 기준 풍력 및 태양광 발전략 비중인 9.7%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을 발전시키고 있고 풍력 발전 설비도 지난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비중 증가세도 가파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중국 친환경 승용차 판매 비율은 전체 승용차 판매 비중에서 21.1%를 차지했다. 1~9월 평균 판매 비중은 12.6%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의 두 배 이상이다.

또 중국은 토양 침식과 오염을 줄이고자 고안한 임엄 프로그램을 도입해 녹지화도 꾀하고 있다.

데이비드 타이필드 랭카스터 환경센터 교수는 "중국이 탈탄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기후 변화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화석연료 사용국들이 얼마나 빨리 이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전체 기후대응의 관건이 될 거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