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과하다" 타박 받던 상속세 손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개인의 상속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행 상속세 부과 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율·과표구간 조정에는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산취득세 도입, 본격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는 상속세 부과를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문제를 짚어보기로 했다"며 "이렇게 전환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등에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정부에 과세체계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대안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현행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는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만약에 이런 검토가 진전이 된다면 한국의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 (이런 차원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연히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영농상속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 등 상속세와 관련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도를 변경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 과표구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도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짚어보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며 "상속세율 조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부연납제도 등을 검토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그중에 선택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검토를 거쳐 빠르게 이뤄지면 내년 세제개편 때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요금 인상, 시기의 문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도시가스 요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상을, 기재부가 동결을 각각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데 대해선 "민간 부문에 대한 물가 인상을 억제하면서 공공 부문 물가를 쉽게 올릴 수 없어서 가스요금까지는 동결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산업부에 말했다"며 "이를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부는 나름대로 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기재부로선 물가 안정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요인이 있다면 인상은 시점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관련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에는 (가스요금 인상을)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도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이 G20 재무장관들의 의견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