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野, 문재인케어 비판..."생색내기·포퓰리즘 정책"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5/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미애·서정숙·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생색내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비급여 항목 총 3568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당초 문재인케어의목표였다. 이중 지난 9월 기준 실제 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1234개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보장률은 64.2%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급여화된 것은 34%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 정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 가까이 인상했지만,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담은 회피하고, 생색만 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에 쏟은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48%)은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에 쓰였다.

서 의원은 "정부가 자찬하는 문재인 케어는 혜택 받는 사람 수에 집중했다"며 "퍼주기식 포퓰리즘과 일맥상통하다"고 했다. 그는 "치명적인 질병과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곤 의원은 "0.17%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료쇼핑으로 9.29%에 달하는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추징하지 못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정 계층이 건보재정 일부를 소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창의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였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모든 급여 항목은 적정성을 재평가한다"며 "급여를 유지하거나 철회하거나 새로 적용이 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공동으로 노력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