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자가주거비 반영한 소비자물가 산출 필요…미루지 않겠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주열 총재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통계를 내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지만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2.0%를 웃돌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집세 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요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자가주거비는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다.

현재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 가격 대신 주택 임차료가 전·월세 등 집세의 항목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물가에 반영되는 전세와 월세의 경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통계에 반영된다. 보조지표로 내놓고 있는 자가주거비 역시 별도의 조사 없이 전·월세 지수를 가중치만을 늘려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올해 7월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확대되는 문제로 인해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인 물가안정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가계소비지출 중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이고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자가주거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검토 분석했고 실제로 반영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고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해야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데 자료 입수에 시차가 있어 즉각 반영이 쉽지 않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면 결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성도 커져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생겨 연구하겠다"고 말했다.